용인시 공고 제2024-167

2024년 소규모 노후주택 구조 안전진단 지원사업 모집 공고

「용인시 건축 조례」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소규모 노후주택 구조 안전진단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 1월  17일

용   인   시   장

1. 공고기간 : 2024. 01. 17. ∼ 2024. 03. 31.

2. 신청기간 : 2024. 01. 17. ∼ 2024. 11. 30. [평일 09:00~18:00]

3. 신청방법 : 방문접수,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

- 직접방문 : 각 구청 건축허가과, 용인시청 건축과

- 우편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건축과

- 전자메일 : ksshin1@korea.kr

4. 지원대상 :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다세대·연립·단독주택 중

❍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

❍ 구조도면, 구조계산서가 관리된 건축물

※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과 건축물관리법 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원 대상 제외

※ 건축물 대장의 구조, 용도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

5. 지원대상 선정 결과발표

❍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통보 (3월 이후)

6. 신청자격 : 건축물 소유자

7. 제출서류

❍ [별지1] 안전점검 신청서

❍ [별지2] 자가 점검리스트

- 시설물(안전이 우려되는 부위, 현상 등) 사진

8. 지원내용

❍ 건축물의 처짐, 균열 등 사용성 검토

❍ 구조부재의 부식, 부재 강도 등 내구성 검토

❍ 지반침하, 기울기 등 검토

12. 기타 유의 사항

❍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❍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-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

- 건축물관리법 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

- 지원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

❍ 본 지원사업은 안전진단에만 한정하며, 별도의 수선지원비가 없습니다.

-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체에 구조보강 및 안전진단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지원금액이 없습니다.

- 안전진단을 통해 예기치 못한 보수, 보강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.

❍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(031-324-3413)으로 연락 바랍니다.